최근 Anthropic과 OpenAI가 고성능 사이버보안 모델을 극소수의 선별된 기업에만 배포하면서, 최첨단(Frontier) AI가 보안 및 경제적 이유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가 안보 차원의 규제 움직임과 맞물려, 향후 AI 생태계는 소수의 특권을 가진 미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구조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기술정책국(OSTP) 메모가 대규모 '적대적 증류(Adversarial distillation)'를 통한 최첨단 모델 능력 탈취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프롬프트 탈옥(jailbreak) 등으로 핵심 기술을 빼내는 행위가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면, 오픈소스 모델의 공개와 혁신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앤스로픽(Anthropic)의 공동 창립자 잭 클락(Jack Clark)은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은 신규 AI 모델 '미토스(Mythos)'를 트럼프 행정부에 브리핑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와의 공급망 리스크 갈등 및 소송에도 불구하고, 민간 AI 기술이 국가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회사의 입장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그는 AI로 인한 대규모 실업 우려에 대해 당장 심각한 변화는 없으며, 향후 대학생은 다양한 학문을 종합하는 분석적 사고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미 국방부가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에 부여한 '공급망 위험' 지정을 임시로 해제해달라는 회사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군사 작전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과 국가 안보 문제에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앞서 샌프란시스코 법원에서는 국방부의 악의적 조치를 이유로 지정 해제를 명했던 바 있어, 양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따른 향후 재판 결과와 미 국방부의 AI 도입 방향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 글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정보 기관의 오판과 대조적으로, 최근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는 미 정보기관의 정확한 평가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무시되었다고 비판합니다. 정보기관은 이란이 핵무기를 준비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도 없고, 공격 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으나 결국 정치적 결정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정보 분석의 실패가 아닌, 검증된 정보를 기각한 정치적 리더십의 실패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